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0년 4월 28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16일 손중열 의원 발의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∼안 제2조)

나.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발급,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∼안 제6조)

라.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및 반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동차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4. 22. ∼ 2020. 4. 27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, 지정증 발급,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8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제58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,

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117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○ 참고로,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 중에 있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 1		관 계 법 령

□ 자동차관리법

제58조의2(모범사업자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제117조의2(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)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참고 2		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현황

2020. 3. 31. 기준

합계	자동차정비업				폐차업	매매업
	종 합 정비업	소 형 정비업	전 문 정비업	원동기 정비업
103	9	0	77	1	4	12